법령 실용신안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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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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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섭 1 조형섭 1 이재동 1 최공웅 1 김문수 1 최봉태 1 임통일 1 김진석 1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후224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4후274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4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후156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4년

5. 특허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3허601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 [각공2005.1.10.(17),140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6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후113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4.3.15.(198),497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79, 2003. 10. 6., 기각
 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

8. 특허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허75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42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9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후32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3.6.15.(180),137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2년

11.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. 3. 15. 선고 2001가합3821 판결：항소, 조정성립
  [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][하집2002-1,338]
  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99후158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10.15.(140),2196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3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후39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집49(2)특,411;공2001.10.15.(140),219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4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8후28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7.15.(134),153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5. 특허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허2279 판결：확정
  [권리범위확인(실)][하집2001-1,73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6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다72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1.5.15.(130),92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2000년

17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98후235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1.1.(121),65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